헌법 재판소에서 " 2조 5항 아동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 이게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연시에도 영향을 줄듯 싶은데...
문제는 결과가 1년후에나 나온다는거...
분 쟁 절 대 엄 금
2013.06.11 17:51
아청법 헌법소원 들어갔답니다
조회 수 258 추천 수 0 댓글 10
아놕....여장해협......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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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모든걸 알려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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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가상현실만큼은 안건드렸으면 하는대말이죠
게임은 게임일뿐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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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헛짓하지 좀 말라고 하고 싶네요 돈을 줄줄 넣고 사람 펑펑 써서 가상현실은 왜 건들이는건지 범죄 저지를 놈들은 어차피 저지르는건데 가상현실이 문제였으면 가상현실 없던 옛날에는 살인 없었고 강간이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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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 법은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때문에 결국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했죠. 그 시점이 문제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지도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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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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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ㅊ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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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만든다는게 미뤄지게 돼었군요.
게다가 여성부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어떻게든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만... 지금 한참 일어나는 살인사건에는 X도 관심도 안가지고... 뻘짓거리나 하고 앉아있다니... 참 잉여들도 이런 잉여들이 있을까요.
쯧쯧... -
하여간 여러모로 쓸모없는 여성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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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다녀오면 세상이 좋아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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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사라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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