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 2조 5항 아동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 이게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연시에도 영향을 줄듯 싶은데...
문제는 결과가 1년후에나 나온다는거...
분 쟁 절 대 엄 금
2013.06.11 17:51
아청법 헌법소원 들어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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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 2조 5항 아동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 이게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연시에도 영향을 줄듯 싶은데...
문제는 결과가 1년후에나 나온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