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 잡담게시판 - 모에칸 역/식자 구속.

해당 뉴스 기사의 링크입니다.

역/식자 37명에 다운로더 23명이 더해진 총 60명이 입건되었습니다.

뉴스 기사에 있는 혐의대로 제작, 유포죄가 확정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번역이 제조다라는 말부터 어처구니없고 번역만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지만 .....

예상으로는 역자와 식자의 처벌은 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자는 단순 번역으로 "아청물 소지"에 관한 처벌을 받고, 식자가 "아청물 제조"에 해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든 제작 혐의를 벗어난다고 해도, 아청물의 소지와 유포죄는 피할 수 없을 듯 보이는군요.

어쨌건 폴라에 계신 분들은 게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웬만하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에로게도 이미 메이저 신문에서 문제 제기를 한 상태고, 경찰도 계속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강진 변호사가 모에칸 사건에 관해서 처벌 대상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쓴 글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rupin3/60194795876

모에칸 역/식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