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아청물 집중단속기간/6월부터 아청법강화

정말 하루하루 우울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올라오네요.

이런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는 한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최민희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아청법을 재개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파일 첨부!

간단내용 기존

아청법이 일반 음란물 제작 배포보다 현격하게 처벌이 강하다

또한 아청물에 가상매채를 보호하고자 하는건 개인의 창작 문화생활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가상매채 (게임,애니등)은 아청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 같네요.

제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할텐데요 ㅠ ㅠ

작년 아청법 토론할때 최민희 의원이 자신은 트위터를통해 사람들 의견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그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한다고 했을때는 에이.. 했는데

이렇게 힘써주는거 보니 그저 고맙네용.

그래도 단속기간은 단속기간이고 아직 법개정이 된것은 아니니 다들 주의하시길! 

아청법.pdf97.7KB

아청법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